자영업자 폐업 전후 체크리스트 – 실제 식당 폐업 후기

자영업을 시작할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순간, 바로 폐업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 세금 정산, 각종 신고 등 놓치기 쉬운 절차들이 많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폐업 전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제로 부딪혀 보고나니 아쉬웠던 부분을 중점으로 작성한 필수 가이드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폐업 전 필수 체크사항

1) 사업장 정리 및 재고 처리

• 자영업자 폐업 예정일 최소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서면, 전화, 문자 다 가능하지만 기록이 남는 쪽으로 하는것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상복구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도 임대인 마음에 안들면 보증금을 늦게 준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힘들어 질수있기 때문입니다. 
• 어느정도 장사가 되고 수입이 있는 매장이라면 임대차계약 종료 보다는 권리금을 받고 양수 양도 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미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저는 지인이 양수하기로 해서 마음놓고 있다가 임대차계약 종료일 임박해서 지인이 말을 바꾸는 바람에 급하게 폐업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을 찾을때는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동산보다는 아싸점포거래소 같은 카페를 이용해서 천천히 찾는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을 점차 낮추며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포계약종료 또는 양수양도 일정에 맞춰서 본사와 가맹계약 종료 일정을 협의합니다. 본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합니다.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는 동일 상호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영업종료 예정일(실제 폐업예정일) 마지막의 마지막 날까지 염두에 두고 날짜를 정합니다. 
• 점포계약 종료일정이 잡혔다면 철거 및 원상복구 일정을 잡습니다. 철거업체 견적을 받고 업체들과 충분한 협상 및 일정조율을 해보고 최종 선택합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숨고라는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매장 사진찍고 철거공사 범위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기다리면 한시간도 안되서 여러 업체들에서 채팅으로 견적이 옵니다. 24시간 아무때나 이용할수 있습니다. 철거업체 사장님들이 숨고어플의 알림을 받으면 바로 견적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플깔기 귀찮으면 숨고 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할 거라고 얘기해두어야 합니다. 지원사업때 필요할 서류 및 사진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제 시설 집기를 정리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둬도 철거업체에서 다 처리는 해주지만 고철값 밖에 못 받습니다. 전 급하게 일정이 잡히기도 했고 충분히 알아보지 못해서 고철값으로 30만원 받았습니다. 영업 마지막날(실제 폐업일)과 철거공사일 사이에 며칠 여유를 두고 시설집기를 처분하는것이 좋습니다. 중고 판매비보다 며칠치의 월세가 더 비쌀수 있으므로 잘 비교해보고 결정합니다. 특히 에어컨은 중고 시세도 좀 되니까 중고로 판매합니다. 다른 전자제품, 테이블, 의자, 그릇 등은 당근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생각보다 쓸데없는것도 팔립니다. 영업 종료일전에 미리 사진찍어서 당근마켓에 거래일을 표시하여 올려놓으면 정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설집기는 중고주방기기업체에 넘깁니다. 처음 오픈할때 중고 물품 구입 하셨던 자영업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매입이 안되는 시설 집기는 철거업체에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 영업 마지막날(실제 폐업일)이 가까워오면 재고를 정리합니다. 물론 딱 맞게 재고를 운영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보통은 어느정도 남게 됩니다. 반품이 가능한것은 반품을 시키고, 주변 업장들에서 사용하는 품목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주류는 주류회사에서 짝 단위로 반품을 해주기 때문에 주변 가게에 모자르거나 남는 수량을 교환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외상거래를 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영업 종료일에 맞춰서 계약 종료 협의를 하고 미정산 금액을 정산합니다. 
• 티비, 인터넷, 포스, 정수기 등 약정이 걸려있는 계약들은 가능하면 자택이나 지인에게 계약 이전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위약금이 엄청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약금만 1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 철거일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으로 여유있게 잡습니다. 공사후 임대인이 마음에 안들면 추가 공사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종료 통보할때 원상복구의 범위를 자세하게 합의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대비해도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하는 우리가 항상 을의 입장입니다.

2) 인건비 및 4대보험 정산

• 퇴직금,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 등 직원 급여 정산
• 고용·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권말소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부가가치세 및 세금 정산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신고·납부 (예정신고 포함)
• 종합소득세 정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
• [국세청 홈택스] 폐업 관련 민원 바로가기

4) 금융기관 및 카드사 정리

• 사업자 명의 통장 해지 및 자동이체 해지
• 사업용 신용카드 해지 또는 개인카드로 전환

2. 폐업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아래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법도 안내해드리고 요새는 원스톱 서비스로 한군데서만 신청해도 되는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결국 영업신고증이랑 허가증은 각각 세무서와 지자체에 원본을 반납해야 하므로 저는 그냥 직접 찾아가서 했습니다. 진짜 금방되고 보통 두 건물은 멀지 않은곳에 있습니다. 폐업사실 증명원도 이때 오프라인으로 바로 뗄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파일로된 문서를 원하시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세무서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신고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지참
• 홈택스 폐업신고 바로가기

2) 지방자치단체 영업폐업신고

• 음식점, 미용업 등 인허가 업종은 구청·군청 폐업신고 필수
•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3)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서류
•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PDF 파일로 발급 가능

2025.05.15 - [분류 전체보기] - 폐업사실증명원 파일 다운로드 발급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폐업사실증명원 파일 다운로드 발급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3. 폐업 후 지원금 및 세금 혜택

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 점포철거비, 재창업교육, 컨설팅 등 지원
• 폐업사실증명원, 사진자료, 세금완납증명서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안내

2) 소득세 납부유예 및 환급

• 폐업연도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 정산
• 매출 감소 또는 손실 발생 시 환급 가능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활용

3) 실업급여 및 재창업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

• 피보험기간 충족 시 폐업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능
• 근로복지공단에서 폐업사실 확인 및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바로가기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후 실업급여와 혜택

 

4. 폐업 이후 정리해야 할 체크리스트

•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정산
• 사업장 원상복구 및 퇴거
• 홈페이지, SNS 채널 폐쇄 또는 정리
• 대표자 연락처 변경 시 공지
• 폐업 관련 서류 5년 보관 (세무조사 대비)

5. 자영업자 폐업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은 다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부가세 확정신고,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폐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지만, 매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없던 해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필수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합니다.

마무리: 폐업 준비, 꼼꼼히 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라면 폐업 역시 '사업의 한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금 신청, 세금 정산, 법적 절차를 빠짐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자영업자 여러분의 폐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