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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실생활에 직결되는 제도들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되었고,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인상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교통·행정에서도 큰 변화가 예정돼 있죠.
각 제도별 핵심 요점과 적용 시기, 실질적 혜택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까지 보호 대상 확대되어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입니다. 예금자 1인 기준으로 한 금융회사 내에서 이자 포함 최고 1억 원 보호됩니다.
더 보기: 정책뉴스: 예금자보호법 개정 안내
DSR 규제 ‘3단계 스트레스’ 전면 도입 (2025년 7월 1일부터)
가계대출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강화, 혼합형 대출은 최대 80%, 주기형 대출은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실제 부담 반영된 DSR 산정이 이루어지며,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적용)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전체 대학생의 약 5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소득 구간별 증액폭도 차등 적용됩니다 (1~3구간: +30만 원, 다자녀는 +40만 원 등).
더 보기: 헤럴드경제: 국가장학금 인상 보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즉시 시행)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대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선지급합니다.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며, 온라인·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 동아일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설명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7월 적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영장 또는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적용됩니다. PT 등 구분 어렵다면 전체 지출의 5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7월부터)
종전 ‘모바일 신분증’ 앱 외에도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국민·농협은행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효력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준 확대
중소기업 연 매출 기준이 최대 1,800억 원으로 상향되고, 소기업 매출 기준은 120억→14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 외 주목할 개정 제도들
- 조각투자 과세 규정 명확화: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송객용역 매입자 부가세 납부방식 개선: 면세점 거래구조 투명화 촉진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 장기간 가입자에 대해 세 부담 완화 기대
✅ 정리 요약
| 분야 | 핵심 변화 | 시행 시기 |
|---|---|---|
| 금융·예금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 2025년 9월 1일 |
| 금융·대출 | DSR 3단계 스트레스 적용 | 2025년 7월 1일 |
| 교육·복지 |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 | 2025년 2학기부터 |
| 가족·복지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즉시 시행 |
| 건강·세제 |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 2025년 7월 |
| 행정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발급 | 2025년 7월 |
📎 추가 확인 가능한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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