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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안전과 안심을 핵심 목표로 삼아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민생범죄는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등이며 각각의 범죄 특성에 맞춘 세부 대응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안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강화: 온라인 마약 거래 차단 및 청소년 예방 주력
최근 국내에서 마약 불법 유통 및 사용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대 마약 사범이 2022년 대비 2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이란 경찰·검찰·관세청 등 여러 정부기관들이 합동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철저한 기획수사 및 단속을 전방위로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 유입과 유통 경로의 근본적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한 마약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첨단 수사기법도 적극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마약 거래를 탐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데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마약 노출 예방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관련 홍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마약 중독자가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마약류 치료와 재활 지원도 적극 병행할 예정입니다. 마약에 의한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 실시: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 강화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심각한 민생범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대포폰 개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휴대폰 개통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신분확인을 더욱 촘촘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여 대포폰 개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휴대폰 개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조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개통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불법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상한 접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경우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해소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추진: 서민 경제 안정화 도모
최근 고금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해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가 늘어나며 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서민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특별히 '사금융 근절' 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된 대책 중 하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서민·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공급이 추진됩니다.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불법사금융으로의 접근 동기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서민경제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급전이자 급여 수요를 적법하고 안정적 금융 서비스로 충당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여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 활성화를 막기 위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담팀 구성 및 특별 수사 확대, 불법 대출 광고 단속 강화, 관련 대출 플랫폼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불법사금융 규모의 축소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대출 광고를 게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정부는 민생금융 안정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서민금융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안심을 위한 정부의 민생범죄 근절 의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강조
이번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의 범죄 행위가 장기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을 통한 특별단속 및 강력한 법적 대응, 그리고 첨단 과학수사기법 도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관련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 추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 대응이 더욱 절실하므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며, 이번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