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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리 – 신청방법, 지급대상, 사용처까지 총정리

hwonyviny2 2025. 6. 27. 16:56

요즘 생활비 부담 정말 크시죠?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고, 외식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러운 요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입법이 무산되었지만,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급 대상 및 금액

2-1. 전 국민 기본 지급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구간	지급액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자동지급
차상위계층·한부모	40만원	자동지급
소득 하위 90%	25만원	신청필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부 제외 가능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2만원 추가	추가 지급

2-2. 지급 대상자 범위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단, 장기 해외 체류자나 교정시설 수감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 시기는 2025년 7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며, 추경 통과 즉시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고, 2차로 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35만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3-1.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앱, 지역화폐 앱 등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대리신청: 위임장으로 가족이 대신 가능

3-2. 지급 수단

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은 불가하며, 상품권깡 방지를 위해 환급·양도도 금지됩니다.

4. 사용처 및 사용기한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편의점(가맹점 기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은 4개월이며, 기간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5. 신청 전 꼭 체크할 사항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6. 난민 포함 논란 – 형평성 논의

최근에는 난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국민 여론도 뜨겁습니다. 일부는 "내국인도 힘든데 외국인까지?"라는 반응, 일부는 "소득 기준만 같다면 평등 지급이 맞다"는 반응으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